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안은 무엇인가?

2022.10.13 - [주식 기록/매매일지] - 단타매매 자리 다시보기 리튬 관련주 강원에너지

단타매매 자리 다시보기 리튬 관련주 강원에너지

방금 쓴 글인데,

상승장이 오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섹터 중 하나가 리튬, 폐배터리,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섹터라 이 법안이 무엇이고,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수혜주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긴다.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라 표기함)은 2022년 8월 16일에 발효된 미국법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발효되었다. 이 법은 애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BBB(더 나은 재건 법안)를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에 4300억 달러의 지출 계획, 법인세 인상 등 7400억 달러의 증세 방안을 함께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 3700억 달러 지원(전기 중고차 보조금과 전기차 신차에 대한 지원금 포함)
• 건강보험 관련 지출 > 640억 달러
• 법인세 인상

이렇다.

결국 규모를 보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이고 이를 위해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에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포인트로 잡아야 할 부분은 해외의 우려 국가(주로 중국 겨냥)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은 일정 비율 이하여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e.g.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VS 보조금 없이 사야 하는 전기차) 매출에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한 공급
 - 위 국가에서 공급된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비율이 2024년 40% > 2026년 80%로 확대
 - 북미에서 제조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비율이 50% 이상 > 2029년 100%로 확대

 

 

우리나라 기업이 입는 피해

이 법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국내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미국에 당장 생산 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피해를 입게 되고, 북미의 여러 기업과 합작한 법인을 가지고 있는 LG엔솔이나 SK온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결국 리튬 등의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다 쓰는 한 우리나라의 모든 관련사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북미 기업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논란이 있었다.

 

수혜주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는데 무슨 수혜주가 있냐?"라는 생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힘은 테마이고, 테마의 힘은 기대감에서 온다. 결국 기대감이 있으면, 수혜주도 있다는 말.

이 수혜주라는 말은 매출에 대한 수혜, 영업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아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주가에 대한 수혜이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또는 미국과 FDA를 체결한 나라라고 되어있다. 미국과 FDA를 체결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DA가 체결되어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쓰거나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된 원자재를 쓰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는 소리고, 이는 결국 국내 폐배터리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소리이다.(국내에서는 리튬이 직접적으로 생산되지는 않음으로)

 

관련주는 워낙 많아서 주요 몇 개 기업만 아래에 정리하겠다.

• 금양(22.10.13 기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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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그룹주(POSCO홀딩스, 포스코엠텍,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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